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준비 없는 사회가 불안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2017년 14%로 고령 사회에 들어선 뒤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결과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며, 진입 속도는 아시아 국가 중 압도적으로 빨랐다. 이처럼 급속한 진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오락 행위 금지’ 안내문이 설치됐다. 해당 조항은 2002년 제정된 탑골공원 이용 수칙에 포함돼 있었지만,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선 것이었다. 안내문에는 ‘탑골공원은 3·1 독립 정신이 깃든 국가유산 사적’이라며 바둑과 장기 같은 오락은 물론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탑골공원의 오락 행위 금지령은 단순히 오락 행위 규제 문제가 아닌 노인들을 위한 복지 공간 부족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탑골공원을 이용하던 한 노인은 “예전엔 바둑·장기 두는 걸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젠 할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인을 위한 지원은 어디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7만 455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작 필요한 노인복지관은 438개소, 노인 교실은 1,225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서 의원은 “작년 기준 노인 교실 개소 수 가 울산 18개, 충북 8개에 불과하다”며 “시설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용자는 한곳에 모여 과밀 현상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인 전용 거주 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23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 은 약 3만 호로, 노인 인구에 비해 현재 약 27만 호 부족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와 건설 기업 LH는 여러 장점을 세워 공공임대 형태로 나온 ‘고령자복지주택’을 2,260가구 공급했고 올해까지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 중이지만, 실상 효과는 미미했다.

미디어 시대 속 소외되는 노인들

 미디어가 발전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또한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난 2023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길에서 택시를 잡고 9.5%는 전화로 택시를 이용함이 밝혀졌다. 관련해 경희대학교 김영선(노인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며 “한국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디지털 배움터에서 생존형으로 디지털 수업 들으며 배우고 있는 실정”이라 전한 바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식당과 카페의 ‘키오스크’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키오스크의 편리함은 노인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거주하는 37년생 A씨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구매를 시도했지만 기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구매할 수 있었다”고 속상함을 표했다. 이어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바로 지나쳐 영문도 모른 채 놓친 경험이 있다”며 애플리케이션 예약 택시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함도 언급했다. 이처럼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정책 속에서도 노인은 쉽게 소외되기 마련이기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 여기에 테이블링(Tabling), QR주문 등과 새로운 비대면 주문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노인들은 여러 환경 절반에 걸쳐 더욱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츌처: 경기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