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천안시민, 다른 생활 인프라

존경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 인구는 71만 명을 넘어섰고,

시는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그 성장의 그늘에서 아직 애타게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며,

가스레인지를 켜면 불이 붙습니다.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동부 6개읍,면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세 가지 생활 인프라의

천안시 전체 보급률은 평균 약 97%입니다.

그러나 동부 6개 읍·면을 따로 살펴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66%로 시 전체보다 30%포인트나 낮습니다.

동면은 0%, 수신면 4%, 성남면 13%, 북면 50%에 그치고,

동부 6개 읍·면지역 2만여 세대 중 7,200여 세대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또한 86%의 보급률로, 천안시 18개 동 가운데 17곳이

100%인 것과 현저히 대비됩니다.

하수도는 88%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약 2만 명

가운데 5천 명, 즉 네명 중 한명은 동부 6개 지역 주민입니다.

인구 비중은 6%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같은 천안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사는 곳에 따라 누리는 일상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의 시민은 수질검사를 거친 수돗물을 쓰고, 하수는 처리시설로

흘려보내며, 배관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해결합니다.

반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마을의 주민은 지하수를 끌어 쓰며

수질을 걱정해야 하고, 집집마다 정화조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이면 등유와 LPG에 의지하는데, 같은 열량을 얻는데 드는 비용은 도시가스의 두세 배에 이릅니다. 도심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이 마을에서는 비용이 되고, 수고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만큼, 도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는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수도법」 제47조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무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천안시 계획을 봐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2026년과 2027년 미공급 마을 공사계획 중 보급률 0%인 동면과, 4%인 수신면, 13%인 성남면은 두 해 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마을의 배수관로 설치 사업도

모두 2단계 이상으로 계획돼, 완공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확충 사업은 네 건뿐이며, 보급률 48%의 동면은

이마저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격차 해소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최대한 연장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 근거인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도 우리 의회가 지난 3월 의결했습니다.

제도는 마련됐으니, 이제는 집행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동부 6개 읍·면을 포함한 읍·면과 원도심의 미보급 마을과

가구를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해소 목표와 소요 재원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해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2030년 이후로 계획된 수도정비계획의 배수관로 사업을 앞당기고,오래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도 서둘러 주십시오.

하수도는 처리구역 확대까지 포함해 동면·병천면 등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확충 계획을 새로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와 협의해 동면·수신면·성남면 등의

배관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마을은

LPG 배관망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해 주십시오.

71만을 넘어 100만을 꿈꾸는 천안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크기는 인구 숫자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지역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도심에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이 동부 6개 읍·면지역을 비롯한

천안시 어느 마을에서나 당연해지는 그날까지,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