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한솔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9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이한솔 의원(백석동·더불어민주당)이 5분발언을 통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서로 다른 보호체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립지원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호에서 자립까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대·방임·가정폭력 등 비슷한 위기를 겪은 아이들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또는 청소년쉼터 등 어떤 보호체계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자립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소개된 두 청년의 사례를 들어, 한 청년은 청소년쉼터에서 아동복지체계의 그룹홈으로 연계돼 보호와 자립지원, 학업을 이어간 반면, 다른 청년은 이후 보호시설로 연계되지 못해 거리생활을 겪고 일부 자립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사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주거·생활·교육·취업·상담 등 가용한 지원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가 각각의 기준과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한 그 경계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요건 밖에 놓이는 청년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경로와 담당 부서가 달라도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연결하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의원은 이를 위해 천안시에 ▲아동복지·청소년복지 보호체계별 지원대상과 요건, 실제 지원현황 점검 ▲부서·기관 간 사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 검토 ▲천안시 차원의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조례를 살펴, 보호체계 사이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누락되는 청년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행정의 경계가 한 청년의 기회와 삶의 가능성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천안시는‘누구의 업무인가’를 살피기에 앞서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묻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체계와 담당 부서가 달라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연계·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